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5%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조절을 권고했습니다.
아제이 초프라 IMF 한국 과장은 어제 IMF 이사회 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재정 지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IMF는 또 회사채 신속 인수 방안의 불가피성을 인정했으나 금융지주회사는 적절한 지배구조와 규제 장치가 전제되고 은행의 건전성을 희생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추진해야 하며 구조조정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MF의 재정 지출 확대 권고는 극히 이례적으로 IMF는 한국이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빨리 지난해에 재정 흑자로 돌아선 것이 오히려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됐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재정에서 경기 부양을 떠맡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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