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김중권 대표는 국가보안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후 재향군인회 초청 안보강연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지키는 국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여야와 국민 모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보안법이 제정당시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상당부분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만큼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상규 사무총장도 오늘 확대 당정회의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보안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총장은 자민련과의 조율이 남아 있는데다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의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의 처리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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