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늘 정부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의료저축제도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가 노령층과 저소득층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목요상 정책위 의장은 정책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의료저축제도 시행이 보험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상시적이고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한해 의료보험 제도의 본래 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따라서 정부는 고갈상태에 있는 의료보험재정을 때질식 처방으로 풀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제도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국회안에 사회보장제도개선특위를 설치해 의료보험을 비릇한 4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총체적 개선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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