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94년의 세무조사 결과가 비공개되면서 권언 유착의 계기만 됐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4년 문민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권언 유착이라는 의혹만 남겼습니다.
조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수차례 정부의 언론사에 세무조사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공개된 것이라고는 언론사주가 대주주로 있는 보광그룹 세무조사 자료뿐입니다.
⊙권영준(언개련 사무차장):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언론을 갖다가 또다시 이용하려는 어떤 의혹이 있었다라는 비난이 있었죠.
⊙기자: 그러나 세무조사 발표 뒤 벌써 일부 언론들은 기사 등을 통해 납세자 보호 조항을 들어 비공개를 강조하고 있고 국세청도 개별 기업의 비밀 유지를 위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판례에 의하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합법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자: 하지만 시민 사회단체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개혁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법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종훈(참여연대 회계사): 전 국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 개인의 어떤 탈세사건처럼 기밀 보호를 위해서 공개를 안 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자: 이에 따라 이번 세무조사의 공개 여부는 정부와 언론사 그리고 시민단체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