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내일 법사 당정회의를 열어 인권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그동안 협의를 통해 # 인권위원회를 민간 특수법인으로 해서 예산과 기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허용하고 # 민간인인 위원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는데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가능한 한 내일 당정회의에서 인권위원회에 관한 쟁점을 매듭지을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등 국가 보안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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