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의약분업이 실시 반 년이 지나도록 의약품의 남용, 특히 항생제의 남용 사례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태는 어느 정도이고 또 대안은 없는 것인지 이영준 프로듀서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의사들의 대규모 파업사태로 이어졌던 의약분업 실시, 결국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됐지만 그 동안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진통 끝에 실시된 의약분업의 가장 큰 목적은 세계 제1위라는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값비싼 희생을 치루어야만 했던 의약분업은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취재진은 항생제나 주사제, 처방이 전혀 필요 없는 가벼운 감기증상을 보이는 환자 한 명을 데리고, 중급병원, 동네 의원, 종합병원 등 서울시내 3곳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주사는 안맞으면 좋겠는데...
⊙인터뷰: 그래요, 알았어요.
⊙인터뷰: 상태는요?
⊙그냥 가벼운 감기증세네요.
⊙인터뷰: 기침을 괘 심하게 하실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게 자주는 아니고... 아침에 좀 하고... 심한 상태는 아니지만 염증이 좀 있고,,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약을 좀 드시구요.
⊙인터뷰: 어떤 것 같습니까?
⊙인터뷰: 네, 감기 초기시네요. 물을 좀 자주 드세요.
⊙기자: 하지만 각각의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찾은 취재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와이비탈... 마이신입니다. 항생제죠.
⊙기자: 초기감기에는 전혀 필요없을 뿐더러 심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항생제가 취재한 곳 3군데 중 2군데에 각각 500mg씩 처방되어 있던 것입니다.
⊙신 모씨(약사): 초기 감기증상에 항생제 들어가는 것 문제 있죠. 들어가잖아요. 항생제... 빨리 낫지도 않아요.
⊙기자: 최근 의약분업 전후의 항생제 사용량을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분업 전 진료건당 0.4개를 사용하던 항생제를 분업 후인 10월에는 오히려 0.5개로 늘었습니다.
내성의 증가를 막고 필요한 약만 먹어 국민건강의 향상을 추구하겠다던 의약분업은 실시되었지만 항생제 사용은 전혀 줄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약분업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예전부터 해 오던 처방관행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이렇게 해 왔거든요. 의식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제도는 변했는데 의식이 아직 못 따라가죠. 그런 건 의사의 양식이죠. (항생제남용을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왜 이걸 쓰느냐? 그러면 요즘에는 이걸 써야 된다 내성이 생겨서...
⊙기자: 또한 많은 환자를 확보하기 위한 병원간의 경쟁은 항생제는 물론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부신피질 호르몬 등의 스테로이드제제의 사용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나는 효과는 필연적으로 많은 환자들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권 모씨(서울 모 제약회사): 극도로 필요환 환자에게만 써야지... 예를 들어 자기 가족한테 그렇게 처방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기자: 그렇다면 항생제의 남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해결책은 없을까? 의약분업의 정착을 준비해 온 한 의사단체는 양식없는 일부 의사들의 항생제 및 스테레이드제제의 남용을 막기 해서는 감시제도의 강화는 물론 자체 규제가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실장): 스스로 어떤 자체정화를 통해서 어떤 단체들이 지역 의사회, 지역 약사회와 협력해서 약을 많이 쓰는 사람, 또는 적정하게 쓰지 않는 그런 회원들을 자체 규제를 하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체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자: 정부 또한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비용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던 현 심사제도를 의약품 남용을 제한할 수 있게끔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병율(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그런 일률적인 항생제 처방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의 정부나 진료비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그런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자: 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자의 역할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먹게되는 약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약분업 실시 7개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분업이 원래 취지에 맞게끔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의사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들의 항생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이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