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주민등록증이 쉽게 위조나 변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이 시간을 통해서 수 차례 제기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남의 토지를 가로챈 사기단이 처음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성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경찰에 적발된 토지사기 용의자들에게 새 주민등록증 위조는 너무 쉬웠습니다.
특정 화학약품으로 이렇게 사진만을 남기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지운 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감쪽같이 위조했습니다.
정교하게 위조하기 위해 인쇄업자로부터 실크인쇄 재판을 구해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19억원 상당의 모 대학 재단이사장의 땅을 노렸습니다.
법무사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서류를 제출해 앉은 자리에서 등기를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0억원을 빌리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 모씨(토지사기 용의자): 돈만 주면 다 위조해 줘요. 등기한 모든 걸...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기자: 새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범죄에 사용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구나 위조된 새 주민등록증은 높은 값에 몰래 거래되기도 합니다.
⊙윤 모씨(주민등록층 위조용의자): 가격이 정해진 건 없고 보통 한 장에 백만원 안팎씩 받고 있죠.
⊙기자: 위변조가 어려운 새로운 재질로 주민등록증이 바뀐다고 하지만 이미 발급된 3600만장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범죄에 노출돼 있습니다.
KBS뉴스 성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