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역 장교들이 무기 구매와 관련한 군 기밀을 빼돌린 것과 관련해 군당국이 다음달 초쯤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전,현역 영관 장교 5명이 군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는 등 군사기밀 유출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방위력 증강 사업에 대한 비밀이 너무 폭넓게 지정돼 있어 군사기밀 유출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며 비밀분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까지 군사기밀이 유출돼도 관련자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가 미흡했던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도 강화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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