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때 도시계획 절차를 대폭 생략하고 과밀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재래시장의 용도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상복합건물의 건축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운태 제2 정책조정 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최소 2년이 걸리는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이 1년 정도로 줄어들어 상인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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