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카드 사업자의 신규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99년 하반기 이후 카드사용액이 급증해 시장이 크게 확대됐는데도 카드업계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이 70%를 넘는 등 과점이 심해 폐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88년이후 카드사업 신규진출을 불허하면서 기존 업체간 담합을 통한 고율의 수수료와 현금서비스 이자율, 가맹점에 대한 횡포 등 폐해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신규업체의 진입을 허용해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현행 신용카드사업의 허가제가 신규업체의 진입을 막아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곧 신용카드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경부,금감원 등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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