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우리나라의 재정운영과 관련해 예산지원을 통해 2차보전이 이뤄지는 각종 정책자금 융자와 대출보증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IMF가 재정투명성 규약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 평가내용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평가보고서에서 재정제도와 관련해 지방재정과 기타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조세제도의 단순화와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해 조세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통해 2차보전이 이뤄지는 각종 정책자금 융자와 대출 보증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부채와 금융자산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우발채무의 내역과 부채전환 가능성을 계량화해 명시하는 한편, 각종 정책금융과 정부보증을 통한 암묵적 보조 등 준재정활동의 내역도 명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IMF의 권고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재정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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