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에 건강보험이 재정통합될 경우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간 형평성이 더욱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통합논의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의는 건국대 김원식 교수가 집필한 '건강보험제도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통합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의료산업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평균수명이 늘면서 노인질병 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는 수발보험료를 부과하고 근로세대에게도 40대 이후부터는 수발보험료를 적립하도록 해서 보험재정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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