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감원이 수반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정치적 부담때문에 꾸준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의 `한국의구조조정과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SG증권 고원종 상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식시장과 경제가 따로 움직이게 된 것은 개혁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1단계 개혁 뒤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경제개혁을 한동안 유보해 해외에서의 압력이 가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임자들의 불명예스런 퇴임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시급한 경제 문제보다 감정적인 대북 문제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벌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대의 주식 발행이 지난 99년 시장에서 거부됐다면 현대 문제의 잠재 비용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코 IMF 서울사무소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3년간의 IMF 프로그램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금융과 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계속돼야 하고 정부가 시장 개입을 자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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