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각종 불법 분규와 집회.시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노동부,여성부 등 7개 부처 장관들은 오늘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불법.폭력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회관계장관들은 노동계가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선언하고, 개강과 함께 대학가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관들은 또한 사회 각계각층의 집단 이기성 집회와 시위가 잦을 것으로 보고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노조결성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임을 재확인하고 직장협의회가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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