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안에 은행 소유한도에 대한 내.외국인의 역차별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부총리는 한국 경영자 총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연찬회 강연에서 은행주식 소유한도의 역차별과 관련해 제도를 보완하는 대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위한 차단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부총리는 또 앞으로 국제금융 취급 은행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10%이상에서 8%이상으로 낮추고 건전성과 수익성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가급적 빨리 민영화하고 국내 몇개 주요 은행들과 외국계 은행들이 경쟁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현재 내국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는 4%지만 외국인은 10%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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