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여곡절 끝에 의약분업이 시작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긍정적인 효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의 명과 암, 김주영, 이재원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환자들은 이제 의사에게는 진찰과 처방을, 약사에게는 따로 복약지도를 받습니다.
분업 전에는 의사와 약사가 무슨 약을 주는지 알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 처방전에 약이름이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오경하(서울 당산동): 약에 대해서 어떤 약을 조제하고 처방을 어떻게 내렸는지를 아니까 그런 것이 좀 낫더라고요.
⊙기자: 약국에서 환자부담으로 약을 짓던 연인원 1억 7000만명 중 절반 가까이가 병원을 거치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고혈압, 당뇨약 등 전문약까지 임의로 조제하는 관행도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실수로 약을 잘못 처방한 경우에도 교차점검 덕분에 약화사고의 위험이 줄었습니다.
⊙김정호(약사): 잘못 나갔다고, 그것 좀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처방전 수정을 하는 경우가...
⊙기자: 처방전이 공개돼 의사들이 약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을 둘러싼 검은 거래가 점차 제도적으로 봉쇄되고 있습니다.
⊙조홍준(울산대 의대 교수): 과거에 약재를 할증해서 주는 관행은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 리베이트도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자: 다만 주사제와 항생제 남용이 줄었다는 증거는 아직 수치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
⊙기자: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6개월이 됐지만 아직도 병원과 약국의 담합이 거의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사: 왼쪽 약국, 오른쪽 약국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러나 지난 3개월 동안 적발된 담합 사례는 고작 11건으로 정부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재국(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팀장): 사후 감시는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의료계, 약계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기자: 문제는 의약 담합행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업 전 한 달 평균 7000억원씩 나가던 보험급여비는 3개월 연속 무려 1조원을 넘었습니다.
지역의보 적립금은 불과 2200억원이 남아있고 견실하던 직장의보마저 적립금이 4700억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김창엽(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소장): 전년도에 비해서 4, 50% 정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보험 진료비 증가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기자: 이 상태라면 올해 보험지출은 13조원을 넘어 지난해보다 4조원 무려 47%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약분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보험급여비에 대비해 의보 재정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