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의 기반인 산업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합법적인 쟁의 행위는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불법 노사 분규에 대해서는 검찰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53개 일선 지검과 지청의 공안 부장 검사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이 다음달 중순 부터 총 파업등 대정부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등 산업 안정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상천 법무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구조 조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구조조정을 빙자한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안대책 협의회를 활성화해 공안 현안에 대해 유관기관의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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