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가 인권위원회를 독립 국가기구로 하기로 의결하고 다음주 임시 당무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된 인권위원회 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종걸 인권위원장은 국가 인권위원회의 지위를 소속없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기로 했으며 인권위원회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행위와 개인간 평등권 침해행위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은 인권위원장에게 국회에 의견을 진술하고 국무회의 출석 발언, 그리고 소관업무에 대해 의안 제출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기관의 구타 또는 가혹행위에 대해 진정이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이 수사중이거나 종결된 후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인권위원회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위원장의 의안제출권등을 놓고 법무부측과 일부 이견이 있어서 필요하면 김중권 대표가 이한동 총리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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