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인사 방식에 대해 현직 판사와 직원들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사직한 수원 지방법원 평택지원 좌진수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인사 이동시 개인사정 등을 우선 고려하고, 희망 근무지역이 경합하면 적절히 조절해 특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십 수년전의 사법 연수원 성적만을 기준으로 인사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좌 판사는 법원이 사법연수원 성적만으로 판사들을 서열화해 차별을 느끼게 하는 인습에서 벗어나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바람에서 글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한 직원도 최종 보직인사 발령이 불과 하루,이틀전에 이뤄져 업무미숙을 초래하고 직원들은 인수인계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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