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인터넷 자살,폭탄 사이트와 관련해, 경찰과 유관 부처,그리고 정보통신업체 등이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오늘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계자와 YMCA, 한국사이버 감시단 등 시민단체, 그리고 인터넷업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유해 사이트 추방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반 사회적인 사이트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경찰은 유해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신속한 폐쇄명령권'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인터넷 자살 관련사이트 64개를 폐쇄했거나 폐쇄를 정보통신부에 요청했으며 17개 사이트는 위법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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