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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인권위원회 법안 마련 진통
    • 입력2001.02.08 (16:1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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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가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하기로 의결했지만 정부측이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안 확정에 진통을 겪고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가 인권위원회를 독립 국가기구로 하기로 의결하고 다음주 임시 당무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된 인권위원회 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종걸 인권위원장은 국가 인권위원회의 지위를 소속없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기로 했으며 인권위원회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행위와 개인간 평등권 침해행위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인권위원회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하는 것과 위원장의 의안제출권등을 놓고 법무부측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당정이 단일안을 마련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필요하면 김중권 대표가 이한동 총리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단일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 여당, 인권위원회 법안 마련 진통
    • 입력 2001.02.08 (16:14)
    단신뉴스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가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하기로 의결했지만 정부측이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안 확정에 진통을 겪고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가 인권위원회를 독립 국가기구로 하기로 의결하고 다음주 임시 당무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된 인권위원회 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종걸 인권위원장은 국가 인권위원회의 지위를 소속없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기로 했으며 인권위원회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행위와 개인간 평등권 침해행위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인권위원회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하는 것과 위원장의 의안제출권등을 놓고 법무부측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당정이 단일안을 마련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필요하면 김중권 대표가 이한동 총리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단일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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