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우,조은희,신중대씨 등 3월 30일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들은 오늘 한일어업협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장씨 등은 청구서에서 한일어업협정은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안 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헌법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권리와 국제조약 체결에서의 외국에 대한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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