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 4년 중임제 헌법 개정 문제 등에 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정치 분야 질문에서 일각에선 잦은 개헌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보다는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구상 속에서 국가의 근본틀을 개조해 나가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현행 헌법이 단임제에 따른 권력 누수 현상과 차기 대선을 향한 조기 과열 현상, 그리고 정책의 연속성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 개정 논의가 더욱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항간에는 여권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이용해 개헌 등 헌정 질서를 변화시키는 시나리오를 마련해 은밀히 조율중이라는 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민주당 일각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론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