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이유없이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한동 총리는 지난 94년 이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달 말로 끝나는 조세 부과시한 이전에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금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성을 평가해 공평과세를 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총리는 안기부자금 수사와 관련한 특검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우리의 법과 제도,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할때 특검제 도입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총리는 또 이번 사건은 국가 예산이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자금을 파헤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총리는 정부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여당 의원이 제기한 서울평화선언 도출 제안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