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 재정관련법안 9인 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 성격의 9개 기금을 통,폐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위에서 여야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10개 기금의 통,폐합 방안을 심의해 도로교통안전기금과 국제교류기금, 우체국보호기금 등 준조세 성격의 9개 기금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체 재원조달 비중이 높은 법률구조기금의 폐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기 했습니다.
또 총규모 백91조원으로 예산의 2배 규모이면서도 현재 상임위원회 보고로 끝나는 각종 기금의 운영계획과 결산의 국회 심의 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남북협력기금과 여성발전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사학진흥기금 등 예산 의존도가 절반 이상으로 높은 기금을 모두 폐지하자는 야당측 주장을 놓고는 서로 이견을 보여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