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올해 예비 판사 신규 임용에서 시국사건 전력자 3명을 탈락시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정기석씨 등 연수원 수료생 3명은, 시국 사건 전력을 이유로 자신들을 판사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성적과 나이,전력을 포함한 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 수료생 가운데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허모씨등 시국 사건 관련자 7명을 검사로 임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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