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올해 예비 판사 신규 임용에서 시국사건 전력자 3명을 탈락시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법관 심사위원회에서 올해 판사에 지원한 사법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시국사건 전과가 있는 정지석씨등 판사에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비판사 임용은 성적과 나이,전력을 포함한 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씨등 3명은 시국 사건 전력을 이유로 자신들을 판사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 수료생 가운데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허모씨등 시국 사건 관련자 7명을 검사로 임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국사건 전력이 있는 수료생들이 모든 면에서 검사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임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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