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은 자위대 스파이 사건과 관련해 기밀을 누설하는 자위대 대원과 방위청 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방위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방위청은 현재 기밀 누설 피고인에게 최고 1년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강화해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 법안을 마련해 곧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처벌강화 방안은 지난해 9월 해상자위대 산하 국방연구소 직원이 러시아 무관에게 기밀로 분류된 문서들을 넘긴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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