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은 앞으로 지방 이전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먼저 지방으로 옮겨 민간 부문의 이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 안에 지방 이전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 청사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주도적으로 이전 계획을 짜고, 산하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은 기획예산처나 건설교통부,총리실 가운데 한 곳이 이전 계획을 세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각 부처가 장.단기 이전 계획을 수립해 수도권 정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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