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오늘 정의롭지 않은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라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주장은 법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무시하는 정치행위로 이는 패도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회창 총재의 법논리는 법 전공자로서 걸맞지 않은 것이며 법을 무시하는 패도정치는 국민의 희망을 빼앗아가는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이 나기전까지는 법은 정의로운 것으로 추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의 강한 정부론은 법과 원칙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이며 이는 정도의 정치라고 주장하고 구여권의 안기부 예산 횡령 사건도 법대로 사안을 처리하려는 정도정치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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