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8월 말까지 법조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대통령은 오늘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권리가 침해받는 국민들이 쉽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대통령은 이 사법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인사와 사법시험제도 개선, 그리고 예우 조정등에 관한 개혁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통령은 또 이달말까지로 약속했던 경찰개혁안도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개혁위원회는 오는 5월말까지 획기전인 경찰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정부운영과 기능조정방안의 초점이 국가운영과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 극대화에 있다고 전제하고 공동정부와 당이 마련한 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