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어민후계자 중앙연합회 전회장 김태환씨 등 전.현직 어민단체 관계자 8명은 `한.일 어업협정 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새 어업협정은 독도가 우리 영토인 것을 망각하고 한.일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어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했고 영토에 대한 권리 뿐만아니라 직업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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