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8월 말까지 법조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들이 쉽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들로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검찰의 인사와 사법시험제도 개선, 그리고 예우 조정등에 관한 개혁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또 이달말까지로 약속했던 경찰개혁안도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개혁위원회는 오는 5월말까지 획기적인 경찰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와 관련해 김 대통령은 오늘 오후 매일경제 신문과의 회견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부의 의견도 들어가며 국민적 공감대를 찾을 예정이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법원등 법집행기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없고 따라서 민주주와 시장경제도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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