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컴퓨터 인식오류 문제인 Y2K 문제로 재산권 소멸 등 법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정보통신 당정협의를 열어 Y2K 대책이 기술적인 측면에 치중돼 Y2K로 인한 재산권의 소멸과 호적.주민등록증 말소,재판중단 등 법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에는 소홀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회의 측에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오는 8월까지 금융과 국방 등 주요 13개 분야의 Y2K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통부 Y2K상황실 등에 파견된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영상자료 디지털화 등 19개 공공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만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 추경예산에서 천5백억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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