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농법인을 만들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농어촌구조개선 자금을 타낸 3개 영농조합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 경기도 강화읍에 사는 43살 신 모씨와 강화군청 공무원 39살 서 모씨 등 4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4명을 입건했습니다.
신씨 등은 지난 97년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영농 조합을 만든 뒤 사업계획서를 부풀려 정부로부터 8억여원의 보조금과 융자금을 타낸 혐의입니다.
강화군청 공무원 서씨는 신씨 등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구조개선 자금을 지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두개 영농조합의 경우도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구조개선 자금 22억여원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92년부터 지급된 42조원의 구조개선 자금 가운데 상당수가 이처럼 부실하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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