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능력이 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아가거나 취업자가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등 정부의 각종 실업자 구제 사업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실업대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의 실업자 구제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영업을 하는데도 실업급여를 받거나 취업을 했는데도 직업훈련을 받는 등 정부지원을 중복.부당하게 받아간 사람이 모두 6천2백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원인은 각 사업별로 구축한 실직자 정보가 상호 검색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인구의학연구소 등 39개 직업훈련 기관은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 70명의 출석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훈련비등 2천7백마원을 더많이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정부가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격기준에 실직자 우선 선발 기준을 두지 않아 공시지가 1억원 이상인 토지를 갖고있는 26명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지적하는 등 모두 47건을 적발해 노동부 등에 통보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