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 이후 대규모 실직 사태로 피보험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의료보험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오늘 지난해말 직장의보와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수가 652만 여명으로 지난 97년말에 비해 10%인 75만여명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과 공무원 의보에서 지역의보로 옮기는 가입자들이 많아지면서 지역의보의 지난해말 피보험자 수가 지난 97년보다 4% 늘어났고 피부양자 수도 3.9% 증가했습니다.
특히 실직을 당한 직장의보 가입자들이 공무원.교직원 의보 피보험자인 가족이나 친척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무원.교직원 의보의 피부양자 수가 1.9% 늘어났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IMF로 인해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무료로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자 는 그만큼 늘어 나게 돼 의보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 피부양자도 소득이 있을 경우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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