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무위원장인 이사철 의원은 오늘 지난해 각급기관이 임의로 요청한 개인 금융거래정보 요청건수가 전년도보다 40%나 증가했다며 이는 새 정부 들어서 수사편의적 금융거래 추적이 급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위원회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한 건수가 전년도보다 40% 증가한 8만5천여건에 이르렀으며 총 요청건수도 전년도보다 46% 늘어난 9만8천여건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철 의원은 특히 지난해의 경우 후반기 요청건수가 전반기보다 30% 이상 많은 것은 사정과 총풍,세풍등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금융실명제법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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