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실업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지난해 실업대책이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책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회의 실업대책위원회는 오늘 간부회의 보고 자료를 통해 실업대책의 구체적인 잘못으로 ▲실업자 계층조사 통계 미흡 ▲고용창출 대책 소홀 등을 꼽았습니다.
또 실업자의 18.7%만 실업대책의 혜택을 받았는가 하면 150만 실업자를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1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100만 자활보호 대상자에게는 불과 450억원만 취로사업에 배정해 실업대책의 불균등이 심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업자를 생활보호대상과 근로복지대상, 그리고 순수 고용정책 대상으로 나눠 각 계층별로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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