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한일,한중 어업협정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을 지원하기위한 피해어민 보상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인접국과의 어업협정은 우리 어민들에게 우루과이 라운드에 버금가는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02년까지 3조원의 수산업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내용등을 골자로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법안은 피해어민들에게 폐업보상비를, 실직선원들에게는 6달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관련세금을 감면하며 이를위해 올해 5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내용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유권이 훼손됐다고 보고 독도의 개발을 통해 유인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가칭 독도개발특별법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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