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시작되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의 뉴라운드에는 투자, 경쟁정책, 환경, 정부조달 등 새로운 통상이슈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는 11월 30∼12월 3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의 구체적인 협상범위와 방법 등이 결정되고 협상범위에는 기존의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 외에도 이러한 새로운 통상이슈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투자할 때 발생하는 각종차별문제, 환경은 제조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의 수입을 막는 문제 등을 다루게될 전망입니다.
연구원은 이들 이슈는 단순히 시장접근 뿐 아니라 국내의 각종 제도와 관행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협상대책본부를 구성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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