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반의 개혁방안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다음달 중으로 공식 발족합니다.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내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국정개혁 보고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추진위 구성과 운용 방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발족될 사법개혁추진위가 검찰,법원,변호사단체 등 법조계와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선발되는 중립적 인사들로 다음달중으로 구성돼 오는 8월말까지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사법개혁위의 추진 6대 과제로 법조비리 근절 대책과 검찰 중립성 확보 방안 그리고 신속.편리한 민.형사 소송 구조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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