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방위력 개선사업 심사 소위 를 열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방위력 개선 사업 가운데 CN-235 중형수송기 사업은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하도록 했습니다.
소위는 CN-235 사업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우리측 방산물자를 구입하는 대응구매 방식으로 계약했는데도 인도네시아측이 신용장 개설도 하지않고 있는 만큼 선급금 잔금과 1차 중도금 지불을 중단하고 오는 6월까지 대금지불 계획 협상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소위는 오는 6월까지 이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CN-235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그러나 백두,금강사업과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사업,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사업,UH-60중형 헬기사업 등 나머지 7개 사업은 소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 예산집행을 승인했습니다.
소위는 이와함께 무기도입 과정에서 사업결정과 기종선정 경위 등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무기체계 획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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