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에서 김영수 특파원> 런던 병원에 입원중인 칠레의 전 독재자 피노체트가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아 스페인으로 송환될 길이 열렸습니다.
영국 대법원격인 상원 7인 재판부는 스페인 정부가 요구한 피노체트의 송환여부에 대한 재판에서 6대 1로 피노체트의 송환처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원 7인 재판부는 그러나 영국이 테러법을 비준한 지난 88년 12월 이후 피노체트가 저지른 범죄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혀 지난 73년부터 15년 동안의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에따라 잭스트로 내무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협의를 거쳐 피노체트의 스페인 송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노체트의 변호사들은 88년 12월 이후의 피노체트의 혐의 부분은 고문과 고문음모 등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피노체트의 송환을 결정한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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