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이　폐지되고　 <공직비리수사처>가 검찰총장　 산하의 준 독립기구로 설치됩니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오늘　 국정개혁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무부의 개혁방향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박상천장관은　 주요 정치관련 대형사건등　 검찰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과 검찰 내부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공직비리수사처장은　 고등검사장 또는 검사장이 맡게되며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고　 처장이 일정기간 인사대상에서　 제외되는등 준 독립기구로 운영됩니다．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이 폐지돼 중수부에 맡고있는　 공직부패사건은 각 지검특수부에서　 수사를 하게됩니다． 　 박장관은 이와함께　 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고착화해서　 대북정책을 제약하고 안보와 관련이 없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만큼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박상천장관은 또 보안법 개정방향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에서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장관은　이와함께　 다음달 중 대법원과 법무부， 그리고 변협의 대표, 중립적이고 전문성있는 학계，언론계인사로　 사법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법조개혁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박장관은 또 다음달 초에　 인권법을 국회에 제출해 올 하반기에는　 국민인권위원회를 출범시키겠으며　 과실범과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는등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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