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절실한 요구인 사법개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법무부를 방문해 국정개혁 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하고 변호사법 개정 후속조치와 사법시험 정비, 법학교육 정상화,법률시장 개방대책, 그리고 법조비리 근절방안등을 차질없이 시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또 검찰의 임무는 법질서와 인권 수호인 만큼 조직폭력배와 학원폭력배등 민생치안사범을 근절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인권위원회가 국민들의 축복속에 조속히 출범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자신은 인권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고문이나 불법도청, 정치보복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도 일선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하고 특히 교도행정을 개선해 교도관비리를 뿌리뽑는 동시에 교도관출신을 법무부 교정국장에 임명하는등 처우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우리 나라에 정착해 사는 외국인들에게 지방자치 선거 참여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시행방안을 만들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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