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00억원이 넘는 교통안전 분담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소비자의 부담만 증가시킨다며 분담금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인 교통문화 운동본부는 오늘 교통안전 분담금의 집행내역이 불투명하고 교통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돈이 사용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문화 운동본부는 특히 분담금제도의 불합리성때문에 일부 운전자와 사업자들이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문화 운동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시정요구서를 국회와 건설교통부등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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