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절실한 요구인 사법개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법무부 국정개혁 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하고 구체적으로 변호사법 개정과 사법시험 정비,법학교육 정상화, 법률시장 개방대책,그리고 법조비리 근절방안등을 차질없이 실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또 조직폭력배와 학원폭력배등 민생치안사범을 근절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인권위원회가 국민들의 축복속에 조속히 출범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뭣보다도 인권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고문이나 불법도청, 정치보복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교도소 비리 근절등 교도행정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교도관출신을 법무부 교정국장에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우리 나라에 정착해 사는 외국인들에게 지방자치 선거 참여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열린 행정자치부 보고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행정개혁과 경찰개혁에 솔선수범해 다른 부처에 모범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방경찰제는 반드시 약속대로 시행하고 중앙부처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이제 공무원의 과거비리문제를 정리해 불안속에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뒤 금품액수가 적거나 오래전의 비리일 경우 국민 법감정이 허용하는 선에서 관용을 베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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