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늘 남북협력기금에서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신범의원은 개정안 설명을 통해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북지원을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기반으로, 상호주의원칙에 의거 추진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국회승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법개정 움직임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비료지원 모금활동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많지 않아 정부가 부족분 전액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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