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대해 탈북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홍순영 외교통상장관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 이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고있다고 말하고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홍 장관은 특히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돼 있듯이 먹을 권리와 이전의 자유는 불가침의 권리라고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탈북자 인권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장관은 또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를 감안해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전진적인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이와함께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을 북한으로 보낼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북한당국도 납북인사와 남한출신 인사들을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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